성관계영상유포 협박 강력한 처벌이

"성관계영상유포 협박 처벌 면하기 어려워"

성범죄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파급력이 매우 커 피해도 그만큼 크게 확산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영상유포를 했다면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의 경우 숙박업소 등에 설치해 둔 몰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친밀한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성관계영상유포를 하겠다며 상대방을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것을 악용해 협박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사는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 촬영죄에 해당하게 되며 이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는 행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 위법한 것이 되는데요.

간혹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여 영상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온라인공간에 유포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성관계영상유포를 빌미로 금전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가중처벌 을 받게 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관계영상유포 협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이라 합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범행을 시도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관계영상유포 혐의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관계영상유포를 빌미로 타인을 협박한 경우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또래 여성 B씨와 10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촬영한 영상으로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A씨는 B씨에게 가족이나 학교 동창 등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영상유포를 할 것처럼 말하며 B씨를 협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썸을 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B씨는 이 협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B씨는 주변에 성관계영상유포가 될 것이 두려워 자살까지 고민했습니다. A씨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영상이 유포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인 B씨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재 판부는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어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 보니 처벌 수위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자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관계영상유포 협박을 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직접 대처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들은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도 뒤따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상적인 불이익으로 처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은 피해자가 일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 조심해야 하며 만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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