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아청법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

성인이라면 성인물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물을 보는 루트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위법한 것이라면 각종 범죄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누구나 무료로 성적 음란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다운로드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도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영상만 시청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청법 스트리밍은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청법 스트리밍의 처벌 수위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취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찾아보게 될 경우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만으로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해당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경우, 실제 사람이 아닌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이라 해도 성 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그 자체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성 착취를 하는 것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나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게 되기에 아청법 스트리밍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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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했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무턱대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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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렌트 등을 이용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제가 될만한 영상을 받게 되어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인데요.

사회 통념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물이 나오는 영상물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누군가 공유했다면,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시청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링크를 보고 성 착취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유추할 수 없다면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시청했다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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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을 하게 된 것이라 입증하는 과정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알고도 아청법 스트리밍 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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