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 구매 선처 구하려면

"아청법성착취물 구매 선처 구하려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매개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성 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비하여 계속 영상이 퍼지게 된다면 피해자에게는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아청법성착취물 구매, 불법 촬영물 소지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청법성착취물 구매를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확산하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주게 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도 있고, 올바른 성 관념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을 구매했을 때 다수의 음란물 중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섞여 있을 경우 아청법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검거하면 구매자, 시청자도 추적하게 됩니다. 과거에 아청법성착취물을 구매했거나 소장하지 않고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 까지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성착취물 구매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20대 남성 A씨는 SNS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구경하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B씨의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B씨가 게시한 글에는 판매 중인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계좌번호를 받고 4만원을 송금하였고,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를 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A씨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고 법률 대리인을 함께 찾아와 조력을 구했습니다. A씨는 우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가족들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A씨의 계도를 다짐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 하였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 구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일부라도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실수였거나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여도 이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층이시라면 A씨의 사례와 같이 부모님, 가족에게 사실대로 말하여 함께 대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한순간이지만 성범죄 전과자라는 흔적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취업 예정이라면 근무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나 아청법성착취물 구매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너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기억이 왜곡 되어 진술 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거나 혹은 진술을 번복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욱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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