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단 침착하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가 음주운전 뺑소니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향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강경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음주운전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만약 뺑소니까지 일어났다면 분명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단 침착하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 수위
음주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로, 음주 운전 자체로도 심각하게 보는 사회의 경향상, 뺑소니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 해집니다.
이 때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가 음주운전 뺑소니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향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수위로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입건까지 된 이상,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절차 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합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에 있어서도 사안의 성격, 상황, 사고의 경중, 피해자 측의 상황 에 따라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음주운전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피의자가 선처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어필함으로써 피해자와 수사기관 둘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호소’가, 합의 ‘종용’으로 해석 되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는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실에 향후 재판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접근은 피해자 측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켜 금방 성립될 수 있는 것이 한참 뒤에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결코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공손한 태도로 변호인을 통해 용서의 표시를 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여쭙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 자체가 가볍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재빠른 대응과 사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안이 무겁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기 보다는 피해자 측의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을 기다린 연후에 움직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원만한 수습이 될지는, 관련 분야의 성공 경험이 많은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더욱 시간이 금입니다.
그 빠른 대응으로 실형 받을 것이 집행유예로 그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갈 것이 벌금으로, 재판까지 갈 것을 수사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하루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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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