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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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의 효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사고인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뺑소니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 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여 모두 주취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었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는 사실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도주운전죄, 도주치상죄 등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다면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 특가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매우 중한 사건이므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효과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 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구태여 법원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 형량을 크게 낮추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구두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주거나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문서에 피해자가 서명 또는 날인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가 되며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협박 또는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경사유 로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뺑소니는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몇 년 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몇 년 동안 격리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취운전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는다는 것을 담보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자극하고 재판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하고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를 전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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