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촬영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하철몰카촬영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부터 잠을 자기 전 까지 스마트폰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어디에 놓았는지 부터 생각 하게 되면서 온 신경이 스마트폰에 가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장점을 주는 스마트폰이지만 단점도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진 않았어도 온라인 세상 속에서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 또한 성범죄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지하철몰카촬영 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신없는 틈을 타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다들 손에는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하철몰카촬영 처벌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하철몰카촬영 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촤령죄로 다른 성범죄 사건과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등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진 삭제 했다고 할지라도 삭제한 정황까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다시 복구가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본 죄의 형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더욱더 강력하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죄 경우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판단되기에 초범이더라도 형량이 절대 가겹지 않다는 점 반드시 유념 하시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몰래 촬영하였던 음란물 영상물들을 찍는 것도 범죄이고, 온라인 공간에 몰래 촬영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 또한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복제 하는 등의 행동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 때문에 몰래 불법 영상물을 촬영 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피의자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하철몰카촬영 성범죄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지고 있기에 전자 팔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공지 등으로 보안 처분이 더욱 무섭고 강력하게 선고 받게 됩니다.

유학을 다녀온지 얼마 되지 않은 김씨는 직장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는 것이라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고 한강을 지날때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앉아 있는 채로 창밖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촬영 하고싶어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카메라 촬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앞에 있던 치마 입은 여성이 자신을 찍는것 아니냐면서 김씨를 닥달 하였다 하였습니다. 주변 인들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김씨는 제압하였고 다음 지하철 역에 내려 경찰 공무원 조사가 실시 되었습니다. 김씨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추후 지하철몰카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절대 여성을 촬영 한 것이 아니라며 법률 조력자를 찾아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는지 부터 변호사와 문제를 해결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로는 김씨의 스마트폰 앨범에는 여성의 사진이 없었고 포렌식을 해서도 확인 하였습니다. 단순 창밖을 찍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출입국 까지 증거 제출하여 무혐의로 마무리 된 사건 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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