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몇 년전, 국내를 충격에 빠트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음란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개시하는 행위는 물론이며, 관련한 단순 시청/소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 혐의를 받고있다면
몇 년전, 국내를 충격에 빠트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음란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개시하는 행위는 물론이며, 관련한 단순 시청/소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에선,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으로 내려질 수 있는 처벌과 실무적인 수위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에 대한 형사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처벌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를 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자 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에는 정해진 형에 1/2을 가중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렇게 단순 시청/구입한 피의자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접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아 큰 폭의 감형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 속의 대상이 성인이며, 정상적으로 촬영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단순 소지/시청을 하는 것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 인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착취 영상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규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형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됩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이렇게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신상공개명령/취업제한/DNA검출/신상정보 등록 등과 같은 부수처분 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에 대한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의 대응은 크게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하느냐?’,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를 밝혀내느냐?’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 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에 명시된 양형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형법에서는 피의자의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수단/목적/결과/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기에, 단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양형 요건들을 두루 충족시킬 수 있는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하지요.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 또는 정황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면,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재범의 우려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압수 또는 구속에 대한 영장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오늘 글에서는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사건의 경위와 증거자료의 유무/법원의 선례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야만 하기에,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대응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홀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저와 같은 강남SNS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후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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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텔레그램 음란물 단순시청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이렇게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신상공개명령/취업제한/DNA검출/신상정보 등록 등과 같은 부수처분 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