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성인이 어린 아이를 혼내는 것은 정당한 훈육으로 보고, 별달리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가 잘못했겠지’라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올바른 부모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매를 들면 ‘감사하다’고 해야 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학원 강사 아동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성인이 어린 아이를 혼내는 것은 정당한 훈육으로 보고, 별달리 알아보지도 않고 ‘아이가 잘못했겠지’라는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올바른 부모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매를 들면 ‘감사하다’고 해야 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만으로 거스르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시절에 매를 들었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에 관련한 법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어떤 것을 아동학대라고 할까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그 누가 보더라도 악질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17조 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및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두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에 11호에서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과거였다면 으레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만한 행위도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17조 3호~8호까지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호 위반의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아동 학대 혐의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되는 직종은 주로 성년이 되기 전의 아이들을 주로 접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 강사의 경우 같은 규정 22호에 의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7조에 의하면 그로 인해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각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 강사가 아동 학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최악의 경우 7년 6월의 징역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동 학대에 해당할 경우 크게 처벌될 위험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 까지가 정당한 훈육이고 어디 까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모호합니다.
결국 이는 사회적 분위기,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의욕이 넘쳐 아이들을 독려하다가 이런 시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아이들의 정서 보호에 대해 강력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혼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원 강사 아동 학대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따라서, 만약 학원 선생님께서 아동 학대 범죄의 혐의가 걸리게 될 경우, 그 마음을 추스르시기도 힘드시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한시라도 빨리 이 분야 법률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셔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향후 같은 직종에서 몇 년간의 취업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될 수도 있는 등,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학대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 일이 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교육자의 의도보다도 그로 인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일을 풀어 나가셔야 합니다.
일단 현재 처한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만을 모색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와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