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
이혼 사례

상대방 부정행위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서 위자료 인정

위자료 1천 5백만 원

상황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문제되었습니다.

조치

  • 부정행위가 계속된 시점을 새로 특정
  • 시효 기산점을 다시 주장

결과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세부 사실은 일부 바꾸거나 생략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