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근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당한 경우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친구나 연인 사이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몰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어 해결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최근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사진,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당한 경우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친구나 연인 사이 등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남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될까 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몰카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에 대해 매우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섣불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대응해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몰카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몰카 범죄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런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몰카의 의미와 처벌, 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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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몰카 범죄 특성상 그 영상이나 사진이 한번 배포가 되면 이를 온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불법 촬영이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몰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자가 이미 삭제한 뒤라도 신고 진행 가능 / 형사소송 승소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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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몰카를 촬영한 후 이미 사진이나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압수수색을 하여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정신적 위자료, 형사고소를 위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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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 가해자측에서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몰카범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몰카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피해 보상을 받아 빨리 잊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몰카범 합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몰카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이 적게 들고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몰카범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2차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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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