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곳이 주택가에서 벗어나 있거나 큰길과 가까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난동을 피우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연초나 연말이 되면 술자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리느라 고생을 하시기도 하지요.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뭘까?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곳이 주택가에서 벗어나 있거나 큰길과 가까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난동을 피우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연초나 연말이 되면 술자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리느라 고생을 하시기도 하지요.
만약 사소한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술집 안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한다 거나 신고를 통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폭언을 했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그렇다면 술집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언, 폭력을 저질렀다면 어떤 죄가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버린다 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데요.
해당 죄는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어 타인의 가게에 가서 난동을 피우는 것이나 매장의 종업원을 위협하는 것 외에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후기를 쓰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작성해 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 도 포함이 됩니다.
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벌금은 1천 5백만원까지 적용 된다 거나 징역형은 5년 형 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경우라면 위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매장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술집의 주인이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결코 쉽게 넘길 문제 아니기에
이런 일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한 술을 마셨으니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피해 사실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크지 않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도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고통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게다가 처음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이미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자신이 볼 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면 정확한 법적인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쉽게 마무리하겠지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더 죄질이 안 좋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생각보다 높은 벌금형을 적용 받게 된다 거나 벌금형보다도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에게 빨리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저지르다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는 사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기도 하고 분쟁이 심해진다면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주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관을 크게 다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을 사용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징역형 5년 형까지, 벌금은 1천만원 이내 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물리적 접촉을 안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을 쓰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직원의 책상을 세게 두드리는 행동 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몸을 가격하는 행위나 심한 협박을 해야만 죄가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결국 자신을 위한 법적인 대응도 어려워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상대방을 밀치는 것이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 침을 뱉는 행위 등등도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의 일을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두 명 이상의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만약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행동한다 거나 흉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특수 혐의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형량에서 1/2가 더해지게 됩니다.
공무집행 중이었는지도 중요한 만큼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럴 땐 해당 죄가 아닌 폭행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2년 형 이내, 벌금은 5백만원 이내 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낮아지면서도 대응하기가 더 쉬워지는 만큼 단순 폭행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업무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혐의로 형량이 무거워질 거 같다면, 서울업무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술집 난동 업무방해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연루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보면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경찰관에게도 화를 내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더해진다면 형량 자체도 높아지고 죄질이 더 나쁘게 판단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부터 서울업무방해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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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