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무죄판결 사례 - 신현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현준변호사입니다.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경우 이러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현준변호사가 조력했던 승소사례 역시 금전과 얽히게 되어서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대한 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파트를 싸게 사주겠다는 말에 속아 상대방에게 돈을 맡기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달 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강요죄 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 차용증 작성이 강요죄가 되었고 검사는 이를 재판으로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실에 방문하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표출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일행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는지, 의뢰인이 함께 데리고 간 일행들을 수사기관의 고위직 간부라 소개했는지, 그 일행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 등이 문제의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서 상대방이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면 협박과 강요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위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 였습니다.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

신현준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행을 데리고 갔을때의 상대방 또한 덩치가 큰 남성을 데리고 온 점과 차용증을 작성한 곳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 또 작성한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였고 이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박과 강요의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어필 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상대방 측도 덩치가 큰 일행과 함께 오지 않았을 것이며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그 당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점 또 현재 작성되어 있는 차용증이 민사 소송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와 같은 사건에서 볼 때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을 때에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증거자료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집하여서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해 의뢰인이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일반인은 형사법의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위 사건에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이를 대응했다면 무죄 판결이 아닌 유죄를 받을 수 도 있는 사안일 수 있었습니다. 신현준변호사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념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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