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서 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소위 ‘눈탱이’를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서 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소위 ‘눈탱이’를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라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사기 수법 및 처벌
중고차 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은 침수차나 문제가 있는 차를 문제가 없다고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사기의 일종 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를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뜯어본다고 하여도 전문가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차를 정상차로 속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행거리를 조작 하는 등의 정교한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을 산 경우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많은 수리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고차를 다시 되팔 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우 싼 가격의 차를 온라인에 올려 놓고 막상 찾아가면 당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차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매 하는 방식인 사기 수법도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고차 허위매물을 판매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침수차를 정상차라고 속여 판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액수가 적지 않다면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액수가 크고 영업으로 위와 같은 사기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매우 유리합니다.
중고차 사기 민사소송
형사적 대응 말고도 민사적 대응도 가능 합니다.
우선 사기로 인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에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를 고쳐서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경우 에는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담보책임을 물어 차의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만들어진 서류 등은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사기 대처
중고차 구매의 경우 대부분 신차를 살 여력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 구매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허위정보나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금까지 받는다면 받은 피해를 빠르고 거의 완벽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다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거나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사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한다면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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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