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게임을 하다 보면 욱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성적인 내용 혹은 패륜적인 언행을 할 경우 통매음 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 혐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게임을 하다 보면 욱한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성적인 내용 혹은 패륜적인 언행을 할 경우 통매음 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 혐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통매음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면 더욱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익명성에 숨어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의 무게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 송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논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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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비단 말 뿐만 아니라 음향, 영상, 그림, 글 등 모든 부분으로 인해서 성립될 수 있는 범죄 인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종전과가 있거나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보거나 듣고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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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속 의뢰인께서는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 이었는데요.
대부분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면 초조한 마음에 급히 경찰서에 출석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섣부른 행동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더욱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 도 함께 잇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접근 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를 당한 뒤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수사는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빠르게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해당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 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고소장을 꼼꼼히 살펴봤고,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결정 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통매음, 성범죄로 처벌 엄중하기에 전문가 조력 받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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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셨는데요.
여전히 '그다지 큰 잘못도 아닌데 설마 이걸로 감옥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범죄의 경우 날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역시 깊어지고 있어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법률 자문을 구해 형사 절차에 대응해 나간다면 확실하고, 보다 빠르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억울하다는 말만 하며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논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 신현준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