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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소송과 대처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 중에서 비상장주식 등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가해자의 기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하면서 도리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조직들은 이런 분들에게 원금은 손실되지 않으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하여 접근하는 것인데요. 높은 비율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큰 비용을 덜컥 투자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기일 것이 뻔한데 왜 피해를 볼까 싶으실 수 있지만 사기 조직은 실제 그럴싸한 회사와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 사이 직접 거래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를 누군가 조작할 수도 있고 구매자는 정보를 구할 수 없어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리딩방이나 주고받은 연락,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정황을 파악해 비상장주식사기는 아닌지 의심 해봐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준비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달리 비상장주식사기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 범죄로 챙긴 이득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 행각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조속히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씨는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지사를 여러 곳에 설립하여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총괄관리자, 중간관리자, 현금 인출책 등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상장이 안 되면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것이었는데요.

최고 7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빼돌린 A씨 등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A씨는 평범한 투자사일 뿐 범죄단체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여원을 명령 했습니다. 함께 붙잡힌 공범 13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계속 단톡방이나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상장기업과 달리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를 가려내기도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경제범죄를 다뤄 온 변호사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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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몰랐더라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재산과 관련한 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을 노리는 사기와 같은 범죄는 매우 악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도 그만큼 대비하고 단순한 범행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도 사람들이 눈치챈 수법은 더는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이나 취업 알선 등을 가장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일반인을 범죄에 가담하는 수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인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일자리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한 업무에 비해 너무 높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이체하는 일을 맡깁니다. 혹은 취 업이 되었다며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구직자의 명의로 된 계좌, 카드, 휴대폰 등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 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자들도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며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픠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논현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기 혐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이 범행에 이용됬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는 것인데요.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논현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일당 15만원을 받으며 12번의 범행으로 2억 2천여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업무가 간단한 것에 비해서 일당이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큰 규모의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은 전혀 몰랐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아왔지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략적인 모습, 폐해가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A씨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범죄 조직의 실체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건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규모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일반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을 한 사람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인 것을 몰랐고 단순하게 가담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어찌 보면 일자리를 구하다가 범죄에 휘말린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결백함을 증명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아 걱정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논현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논현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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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초범 처벌 수위 유념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공공연한 장소나 타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불쾌감, 혐오감,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범죄와 비교하면 공연음란죄초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보안처분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어떤 범죄이든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범죄는 보다 심각한 사인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술이 웬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취하여 길거리에 누워있거나 큰 소리를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길가에 방뇨하다가 경찰에 신고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며 여성들이 많은 장소를 찾아가 본인의 주요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연음란죄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을 참지 못해 방뇨한 것이라 해도 경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방뇨하다가 다른 사람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옷을 추스르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등의 대 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누군가 보고 있음에도 특정 부위를 내놓은 상태로 있는 경우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단순히 노출 부위가 있는 옷을 입는 것을 두고 공연음란죄초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였는지에 따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A씨는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직원 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에 손님도 없이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A씨는 속옷을 입지 않고 중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카페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붙잡힌 A씨는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연음란죄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고 총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외부에서 소변을 보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된다면 크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형사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존재하고 반복적인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연음란죄초범이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 재판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성범죄 전력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초범이라 선처를 받았다 해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가 생기고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상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명확하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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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처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신용불량자라면 더욱 간절해질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대출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대출을 받아도 상당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신분증, 통장 사본이 또 다른 금융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또 작업 대출의 피해자가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대출을 받았다가 작업대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작업 대출과 관련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하여 대출받게 해주는 것인데요. 금융권 직원과 브로커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와 계약하고 대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들이 특히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출받게 하기 위해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게 되는데요. 대출받고 큰 수수료를 떼어준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작업대출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이러한 내용이 등재되면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받거나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습니다. 결국 작업대출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도 공범이 되어 작업대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대출이라 해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나게 됩니다. 작업대출 처벌은 사기죄, 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작업대출 처벌 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일시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결국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직접 위조한 것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브로커가 문서를 조작한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문서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문서를 조작했다면 공범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 됩니다. 사기죄로 챙긴 금전적인 이익이 5억을 넘게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벌을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A씨는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대표 B, C씨와 불법 작업대출을 주도해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저축은행에서 B씨가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1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B씨 등은 총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고 총대출액에서 0.03% 이상의 현금을 A씨에게 건네줬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주택가격의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악용한 것이었는데요. B, C씨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신청하고 A씨가 승인해주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적발된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 여파로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사기 대출을 권유한다고 해도 쉽게 대출을 받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대출받고 대출금 전액을 빼앗기고 작업대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의심스러운 조건을 걸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나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니 부정 대출사기에 가담하거나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대처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작업대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미성년자성폭행 처벌 무겁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성립되는 요건과 처벌 수위, 가해자로 연루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각종 불이익,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여지없이 처벌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중랑구성범죄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이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일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의하여 성관계했음에도 이후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미성년자의 가족, 보호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것을 삼가하려면 이러한 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 가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등을 이용해 신분이 불확실한 이성을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성폭행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것인데요. 성폭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성폭행은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 됩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복장이나 외모, 말투, 대화의 내용 등을 미루어봤을 때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혹 동의한 관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체 주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중랑구성범죄변호사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했다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 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기 및 지역사회 고지 명령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범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안으로 조속히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방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인 B양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나자고 불러내 본인의 차량에 태웠습니다. B양은 11살에 불과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탄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B양은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앳된 외모와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A씨가 성관계를 한 후 B양을 문구점에 데려가 선물을 사준 점, 랜덤채팅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B양의 부모는 A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에 처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반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 중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며 처벌이 두려워 아무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고 부모, 보호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피해자 측에서 더욱 분노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즉,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초 기부터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중랑구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위기 상황을 극복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적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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