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소송과 대처는

"비상장주식사기 소송과 대처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양한 투자상품 중에서 비상장주식 등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투자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가해자의 기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하면서 도리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조직들은 이런 분들에게 원금은 손실되지 않으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하여 접근하는 것인데요. 높은 비율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큰 비용을 덜컥 투자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기일 것이 뻔한데 왜 피해를 볼까 싶으실 수 있지만 사기 조직은 실제 그럴싸한 회사와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 사이 직접 거래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를 누군가 조작할 수도 있고 구매자는 정보를 구할 수 없어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리딩방이나 주고받은 연락,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정황을 파악해 비상장주식사기는 아닌지 의심 해봐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준비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달리 비상장주식사기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 범죄로 챙긴 이득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기 행각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조속히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씨는 비인가 금융투자업체, 지사를 여러 곳에 설립하여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총괄관리자, 중간관리자, 현금 인출책 등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상장이 안 되면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속인 것이었는데요.

최고 7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빼돌린 A씨 등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겨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A씨는 평범한 투자사일 뿐 범죄단체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여원을 명령 했습니다. 함께 붙잡힌 공범 13명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계속 단톡방이나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행을 지속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상장기업과 달리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를 가려내기도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를 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경제범죄를 다뤄 온 변호사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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