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과정과 방법에서 실종아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 되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주다가 되려 고소를 당하셨나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한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과정과 방법에서 실종아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 되려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도우려 했던 행동이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실종아동법변호사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종아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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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종아동법 상의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는 등의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은 실종아동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그러나 경찰에 신고 없이 그리고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강 아무런 대가없이 데리고 있거나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호의로 한 행동일 지라도 부모에게 고소를 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서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선의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잘못 이해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결과로 무혐의 판결이나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정당한 사유' 주장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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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의 가출을 촉진시키거나, 그들을 유혹하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간주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87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도왔는데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텐데요.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무거운 수사 분위기 속에서 위축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미리 본인에게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면하려면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는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적절한 양형 자료와 진술을 해야합니다.
처음 단계에서 잘못된 접근을 할 경우, 예상보다 더 빠르게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증거 자료 준비에 대해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관련된 사항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어려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실종아동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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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을 도와주다가 되려 고소를 당하셨나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