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불송치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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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약 연루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크게 당황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시에 무심코 한 대답이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제 3자가 고발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은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피해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만약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건의 크기가 크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를 함께 동행해서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때 미리 상담을 받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도 받고 가셨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하셨다가 낭패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형법의 원칙으로 모든 유죄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조항까지도 있지만,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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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여러가지 정황 증거 중 하나가 피의자의 순순한 인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줄도 알아야 하며 수사기관의 ‘까칠한’ 질문에 맞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적으신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분위기에 눌려 수사기관의 잘못된 추궁에 혐의를 시인하시는 경우 도 많은데, 이렇게 되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 한번 인정한 혐의를 다시 부인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찰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이후경찰은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의견을 내는데요, 만약 기소의견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만약 억울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달파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서, 사건이 만약 가볍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찰조사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경찰조사 불송치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무거울 경우 수사 단계에서 원만한 종결을 무리하게 노릴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줘 더 가혹한 기소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조사를 통한 질의 응답은 조서를 통해 남고,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응하셔서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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