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

---

---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에는 면허와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사건이 심각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람을 자동차로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뺑소니가 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의 강력한 처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렌터카 뺑소니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거나 이미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다면 사건 해결이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성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구호하는 등 조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조치의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쉐어링 업체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도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음주 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렌터카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에도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추후 공판단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우선 도주운전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 도주운전죄의 경우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현장을 이탈하거나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동죄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다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뺑소니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금지되며 집행유예나 실형만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 가 되므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형 량이 비교적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나아가 렌터카업체에 인명사고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홀로 사건에 대응할 생각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홀로 사건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무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 및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대응방안은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간과하고 제출하지 않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선처를 위해서는 빠르게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뺑소니의 경우 언젠가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수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자수 를 하게 되면 형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게 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죄와 양형사유를 주장하려면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로 뺑소니를 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형의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뺑소니에 대한 실형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 사유가 있는 경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분리하여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거나 신원을 제공하였지만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 증거가 충분하고 누가 보아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홀로 대응한다면 섣불리 억울함을 주장하여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주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