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우리 나라는 70년 넘게 전쟁 위기를 안고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고, 군대가 선진화되고 휴대폰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에서 첫째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내부 기강이며, 이는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되는 ‘바깥’에 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군 동성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우리 나라는 70년 넘게 전쟁 위기를 안고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고, 군대가 선진화되고 휴대폰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에서 첫째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내부 기강이며, 이는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되는 ‘바깥’에 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규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간에 일어나는 범죄에 비해 더욱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 동성간 성추행 처벌규정
특히,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성 군인간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군대 내부에서 군인간의 성추행 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인간에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의 규정 에 비교하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규정하여, 아무리 커도 1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상황에 따라 벌금 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군형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아무리 낮아도 1년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 함으로써, 훨씬 높은 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규정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일반인간의 동일한 범죄에 비해 꽤 큰 가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 입니다.
이에 의하면, 군인 내부에서 서로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군대 내부에서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제’라는 말이 없는데요.
군대 내부의 기강을 이유로 항문성교를 비롯한 군인간의 그 어떤 성적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데, 일방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라면 군형법 제92조의2에 의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비해서도 형량이 낮습니다.
강제성이 없는데도 추행이란 이름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군대 내부의 동성 커플들이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서로간의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한다면 이에 의해 처벌되는데,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군 동성간 성추행 형사 절차에 들어간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 전략
모든 형사사건이 더욱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말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상담을 기반으로 모든 전략을 짜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부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툰다면 법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 관련 경험이 많고 성공 경험도 많고 이론과 실무로 무장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듣던 상황과 너무 다른 상황이 나온다면 모든 전략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는 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기 보다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대응과 선처를 위한 방안
만약 계속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양형이 더욱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숙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용서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선처를 노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희는 여러분을 대신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수십, 수백번을 대신해드릴 것이며 여러분 곁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인과 대동하셔서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이 때부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군형사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군 동성간 성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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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