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께서 구속된 상태라면 매우 걱정이 크실텐데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께서 구속된 상태라면 매우 걱정이 크실텐데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청구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및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정구속 후 보석신청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석'의 의미 /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 자, 해서는 안되는 경우 |
|---|
‘보석’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과 관련된 조항은 제94조부터 제10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제95조(필요적 보석)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 최종허가를 위해 충족해야 할 보석의 조건 |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한해서 보석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제98조에 해당하는 ‘보석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이행해야합니다.
보석허가를 받은 후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 제98조(보석의 조건)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
| 보석청구 인용된 후,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 상당히 낮은 보석 허가 비율 |
|---|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보석이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본인에게 필요한 증거 확보부터 변호사의 상담까지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이 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석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석 허가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사법연감을 참고하면 2018년 기준 보석 청구 사건 중 34%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허가 신청 시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하기에 |
|---|
이처럼 보석의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한데 각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유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다양한 보석허가신청을 맡아오며 보석인용을 이끌어낸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뢰인께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유리하게 재판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석 등의 석방 절차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내용으로 상담해 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석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