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성립요건 확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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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이 나가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되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요.

분명,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인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 되려 내가 피해를 보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사안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인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 ‘방어행위’는 순수하게 수비를 목적으로 한 방어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역시 방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2항을 살펴보면, 방어하는 당시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가벌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하되, 너무 과한 대처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 ‘부당한 침해’,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행동일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위 다섯가지 정당방위 성립요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침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공격 행위가 ‘현재’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거나, 공격행위를 멈춘 상황, 또는 그 공격이 제압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바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이 때, 부당의 범위는 형법상 확인할 수 있는 위법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법익 침해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의 통념으로 미루어 보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번째 성립요건은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행동’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행위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위행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소 추상적이고 유사해 보이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받을 위기라면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사건 해결의 쟁점이라면,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선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끗 차이로 정당방위로 처벌을 면할지, 혹은 처벌 받게 될지가 구분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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