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을 저질렀을 때 비단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개인이 느끼는 답답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특징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을 저질렀을 때 비단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는 또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개인이 느끼는 답답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원활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특징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혼위자료변호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간접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인정받이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기혼의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피웠다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 상간자가 기혼의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과 더불어 ✅관 계가 있었다는 점 , ✅ 이로 인하여 결혼 관계 파탄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 는 세 가지의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단지 외도의 증거만을 찾아내는 이혼소송과는 다르기에 설령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아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상간자 과실 증명이 쟁점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상간자소송에서 쓰일 증거를 찾는 것은 여전히 난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증은 확실하지만, 막상 소송에서 상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이혼위자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빈틈없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재판부는 ‘관계’를 해석함에 비단 육체적인 관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바람 역시 불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서로 애정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등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혹은 사진이 있다면 이는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에서 이미 외도가 있었음을 인정받았다면 이 역시도 증거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진을 볼 기회가 있었거나 이혼을 종용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증명이 쉽겠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개인의 생각이므로 이를 증명하기란 여전히 난항 이 존재합니다.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아울러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상간을 제안하여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식의 변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추후 상간자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기혼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이혼위자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간접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가 부정하지 못할 정도의 철두철미한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상간자의 요건을 모두 증명했다고 하여 반드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클수록, 상간의 기간이 길수록, 결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수록 위자료는 커지겠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 역시 모두 원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비단 상간자 성립요건의 입증 뿐 아니라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 최대한 꼼꼼한 준비로 많은 위자료를 받으려면
다만, 배우자의 외도라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겪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은 위자료만 인정되거나 아예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는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결과 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소송증거 간접증거와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위자료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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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소송에서 원활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하지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불륜의 특징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인정받이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기혼의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피웠다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입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