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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사고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전화 상담

핵심 요약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경 68세 남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4차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을 하고 좌측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안전펜스에 충돌하며 이를 뚫어 보행자와 추돌하였고 사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2대의 차량과 추가적인 추돌 사고를 내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습니다.

서울 시청역 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경 68세 남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4차선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을 하고 좌측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안전펜스에 충돌하며 이를 뚫어 보행자와 추돌하였고 사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2대의 차량과 추가적인 추돌 사고를 내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멈춰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많은 인명피해 가 이어졌습니다.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총 9명이 생명을 잃었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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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사고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기에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받아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판결은 국내에서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이라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시청역 사고의 경우도 국과수 정밀 감식과 감정 결과 운전자가 사고 당시 엑셀을 90% 이상 밟은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드러난 것이지요.

그리고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여느 급발진 사고 차량들과 다르게 도로 가운데에서 스스로 멈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급발진 차량들의 경우 여러차례 충격을 받아 차량이 완전히 망가진 후 에 멈추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25일 서울 시청역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후 동승자인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추측 등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지 말되, 운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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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해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교통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행자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호조치는 하나의 의무이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 된 차만 손괴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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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하게 된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 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단순 도주 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단순 도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의 징역 형 처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유기 후 도주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 처벌을 받습니다.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는 처벌의 수위가 더욱 올라 갑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은

그러므로 초기부터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현장 검증과 교통 사고 원인, 피해사항 등을 조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교통사고, 즉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면 가해자 보험정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가해자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과정을 거쳐 귀가하면 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 그치지 않고 중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 입니다.

합의를 하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유치장 수감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합한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소권이 있는 사고라면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 시청역 사고, 이런 끔찍한 사고도 나에게도 일어났다다면,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사망, 도주, 12대 중과실에 해당 할 때에는 가해자 피의조서 작성, 보험 정보,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등을 합니다.

영장 청구가 되거나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공소권 없는 사고에 비해서 높으니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방어하는 게 옳습니다.

보통 합의도 꼭 해야만 피해자 쪽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고 감형을 받을 수 있기에 합의 과정에서도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의자 입장에 놓였을 때에는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점 유념 하여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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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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