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음주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행하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그 행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를 당장 높일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재판이 시작되면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해 사회적인 시선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음주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발생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행하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그 행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를 당장 높일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던데 그걸로 끝’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면허정지나 취소에 관한 처분과 별도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셔서 적발되셨다면 보통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이고 운전면허 처분에 관한 내용도 알려주는데 이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 검찰송치 후 재판까지 진행하여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하시고 면허가 취소되면 끝이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검찰송치 후 재판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절차
음주 운전 적발로 경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보통 적발일로부터 7일 정도 후 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정하고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 초범이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진술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 함으로써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음주 운전 경력이 있으시거나 다른 범죄 전과의 이력이 있으시다면, 경미한 음주 운전이라도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찰 조사 시에도 전문적인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송치 후, 검찰조사 절차
이렇게 경찰조사가 끝나게 되면 보통 1달 이내 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데,
| 이때에도 초범이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기물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의 형벌의 수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있다면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합니다. |
|---|
그래서 검찰 조사도 통지해 주는 일정에 따라 검찰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경찰조사와 같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시면서 선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시 대응방법
검찰 조사까지 끝나면 검찰에서는 법원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를 하거나 정식재판 을 청구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청구 내용을 판단하여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을 그대로 승인할지 아니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직권으로 청구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벌금형을 그대로 승인하면 벌금형으로 선고가 나오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또는 법원이 정식재판을 하도록 정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송치 후 재판시에는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 가 있는데 반성문은 5장 이상을 써야 하며 탄원서도 작성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대리운전을 불렀던 이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부양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검찰송치 후 재판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와 함께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는 적발되었을 때 실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주 운전을 안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이 있음에도 굳이 운전대를 잡으신 것을 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발되시고 검찰송치 후 재판에서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되도록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적인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경찰조사에서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재판 대응 시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검찰송치 후 재판 강남구청역형사법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시 대응방법?
만약에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청구 내용을 판단하여 검사가 청구한 벌금형을 그대로 승인할지 아니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직권으로 청구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