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폭행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폭행 사건이 ‘술김에’ 저지른 경우가 많으며, 술에서 깬 후 이를 반성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음주 후 폭행 과 관련하여 처벌수위, 절차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 후 폭행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폭행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폭행 사건이 ‘술김에’ 저지른 경우가 많으며, 술에서 깬 후 이를 반성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음주 후 폭행 과 관련하여 처벌수위, 절차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성, 의도성, 결과에 따라 제 각각의 혐의가 적용되므로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가거나, 별일도 아닌 사건에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주 후 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후 폭행 시 폭행죄와 상해죄 혐의 처벌수위
주취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성립하는 범죄는 ‘폭행죄’이며,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 합 니다.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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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기에 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했다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술에 취하여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행죄가 상해죄로 발전 한 경우입니다.
|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폭행죄와 비교하여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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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하기에
나아가 주변에 즐비한 소주병과 같은 무기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 해집니다.
이 경우 ‘특수’라는 죄목이 붙는데,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흉기 를 이용했다면 사실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여 선처 받는 것은 아니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 이란 단지 2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는 공동폭행의 혐의 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공동폭행은 특수폭행보다 형량이 낮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란 금물 입니다.
특히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잘못된 판결의 일말의 여지를 고려해서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 폭행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아울러 처음부터 상대방을 죽이려 했다면 살인미수의 혐의 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살인미수죄는 사망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처벌받는 범죄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미수죄는 결과보다는 ‘의도’ 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을 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의 의도성이 인정된다면 살인미수로 처벌 받는 것 입니다.
반대로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의 혐의 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도된 살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받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힘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러할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흉기의 사용 여부, 폭행의 고의성, 상대방에게 발생한 결과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목이 적용되며, 처벌수위도 제 각각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 혹은 ‘의도성’과 같은 사안은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서울폭처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후 폭행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서울폭처법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
처음부터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최선이겠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폭행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후대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 후 폭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폭처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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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