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

---

---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서 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소위 ‘눈탱이’를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라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고차 사기 수법 및 처벌

중고차 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은 침수차나 문제가 있는 차를 문제가 없다고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사기의 일종 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를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뜯어본다고 하여도 전문가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차를 정상차로 속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행거리를 조작 하는 등의 정교한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을 산 경우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많은 수리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고차를 다시 되팔 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우 싼 가격의 차를 온라인에 올려 놓고 막상 찾아가면 당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차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매 하는 방식인 사기 수법도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고차 허위매물을 판매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침수차를 정상차라고 속여 판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액수가 적지 않다면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액수가 크고 영업으로 위와 같은 사기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매우 유리합니다.

중고차 사기 민사소송

형사적 대응 말고도 민사적 대응도 가능 합니다.

우선 사기로 인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에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를 고쳐서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경우 에는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담보책임을 물어 차의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만들어진 서류 등은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사기 대처

중고차 구매의 경우 대부분 신차를 살 여력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 구매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허위정보나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금까지 받는다면 받은 피해를 빠르고 거의 완벽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다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거나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사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한다면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방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10대 학생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사실이 문제되어 명예훼손죄에 따라 장기 징역 1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영향이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여러 폐해를 낳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SNS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 무겁기에

SNS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데요.

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래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법정형이 더 무거운데요.

즉, 단순 명예훼손보다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SNS 명예훼손 성립요건

만약 SNS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성립요건은 공연성·특정성·명예의 훼손·비방 목적입니다.

즉,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전파 되었는지, 행위 당시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 할 수 있었는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 인물로 확정 할 수 있었는지, 비방할 목적 이 있었는지 등의 쟁점이 문제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 사실을 드러내어 ’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고,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 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10112 판결).

그리고 SNS 명예훼손 또한 단순 명예훼손과 공통적으로 공연성 이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즉,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SNS 명예훼손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가능성 자체도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다툼을 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 명예훼손의 처벌 근거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 즉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합의 를 진행함으로써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의사 를 받아낸다면, 수사 이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인지 판단 을 하고, 범죄 혐의를 온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공소제기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지, 혐의 부인과 합의 중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경험이 없다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명예훼손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군인징계 항고서 제출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

---

우리나라는 분단상황인 만큼 군사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조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군조직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건사고들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사람들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견책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라도 받게 되면 진급에 큰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급에 따른 근속년수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전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진급자가 항상 많은 군대내 조직에서 생존하기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무고함 등을 입증하거나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징계가 1차로 완료된 경우라면 군인징계 항고서를 작성하여다시 다투어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징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궁금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징계 불이익과 대상

군인징계란 군인징계령에 따른 일종의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전과로 남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유사한 수준의 형벌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징계라고 하더라도 신분을 잃는 것이지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징계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되면 추후 진급과 정근수당, 퇴직금 등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급이 잘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직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의 대상자는 군인사법에 규정된 사람이 그 대상 입니다.

군인사법에서는 현역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을 징계대상으로 하면서도 사관생도,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보충역 등도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 사람들 모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5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군인징계 종류

여기서 파면이나 해임 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등 의 경우에는 1계급을 낮추는 효과를 갖지만 장교를 병으로 강등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정직 이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정직에는 근신까지 포함되므로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또한 보수도 감소 되는데 보수의 3분의2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봉 은 보수의 3분의 1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 기간은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신 의 경우 평상 업무는 수행하되 퇴근 후 일정한 장소에 영내 대기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 입니다.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견책 의 경우 가벼운 경고 로 볼 수 있고 별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강등이나 정직의 경우에는 군인신분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경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군인 자력에 기록이 남게 되어 이는 추후 진급에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진급할 사람이 많이 적체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군 조직의 특성상, 견책이라는 가장 약한 징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진급이나 장기신청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징계 절차 / 군인징계 항고서 제출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기를

군인징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가 구성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사유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 하게 됩니다.

이때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 받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억울한 점이나 정상참작사유 등을 소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어 군인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신문과 진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대문에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지휘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에 대한 항고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징계 항고서를 작성하여 항고심사권자에게 이를 제출한다면 자신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항고서 제출부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실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1심인 징계위원회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군인징계변호사를 선임하여 군인징계 항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자신의 정상참작사유나 억울한 점을 소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필로폰 검찰송치 되었다면

---

---

---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전보다 마약을 취급하거나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마약 카르텔이 들어설 경우 사회와 치안 등에 매우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필로폰 검찰송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필로폰 검찰송치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이란 일본 군국주의 시절 개발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할 경우 피로 등을 느끼지 않는 각성상태와 기분 좋은 상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전쟁 당시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단순 쾌감 등을 느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약의 경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중독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인 양귀비, 아편, 코카인, 대마 등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이 아니지만 정신적 의존도와 중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지 않은 경우 에는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제2조 제3호 (나)목에 필로폰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 오용 남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단순소지한 경우 라면 기본적으로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 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되는 경우라면 최소 6월의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중되는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것이 아닌 매매나 알선 등을 한 경우 라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의 실형 , 감경된 경우라면 최소 2년 6월 , 가중된 경우라면 최대 8년의 징역형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출입 하거나 제조 한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적용될 경우 최대 8년의 실형 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법 의 경우 최대 14년의 실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 피의자를 세울지 1차로 판단합니다.

만약 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하여 검사에게 공소제기 를 부탁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고 유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에 피의자를 세우게 됩니다 .

따라서 필로폰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일 경찰에서 검찰 송치가 되지 않은 경우 에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을 받게 됩니다.

필로폰 등 마약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게 되고 투약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체모 등을 통해 마약투약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검찰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를 노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마약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공소 제기된 경우라면 마약사범은 거의 실형이 유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서울마약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하여 유리한 감경요소를 주장하고 가중요소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홀로 대응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서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숙취운전 적발, 주취운전과 똑같기 때문에

---

---

---

연말에는 특히나 숙취운전 적발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전 날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이르게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감형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발 당시 수치로 책임을 지게 하니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마셨고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간 뒤 다 깨지 않고 다시 잡아도 문제가 되니 내 기준으로 휴식이 끝났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만에 하나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숙취운전 적발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주량도 다르고 해독에 걸리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고 동종 전과는 있는지 확인하면서 풀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체내 알코올이 다 나간 것이 아니니 단속이 됐으면 이를 인정하고 위기를 대응해야 됩니다.

체질에 따라 분해 과정이 다르니 확률만 따질 게 아니라 감형을 뒷받침해 줄 근거 들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한두 잔만 먹었다고 우기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내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했다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소명할 자료들을 찾아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에 속해서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손해 배상금을 내기도 어려워지고 형사 처분과 더불어 행정적인 제약으로 인해 생업까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호소만 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법적인 근거를 찾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취운전 적발 또한 주취 시 운전할 때랑 똑같고 수치며 동종 전과, 사고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소를 두고 처분을 내리게 되니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사안이 심각하면 이를 인정하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히 쉬었고 인지 상태도 멀쩡한데 거짓말을 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0.03% 이라도 넘는 날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이 1년 이하 로 부과될 수 있으니 그 이후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수치보다 적발 수치 기준이 낮아졌고 재범에 대해서도 엄격히 죄를 묻고 있어 안일한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숙취운전 적발을 하고 사고라도 낸다면 매우 까다로워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쉽게 봐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전날 마신 술이라고 해서 우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으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가 많이 나오면 점차 가중된 처벌을 받을 테니 심각성을 깨닫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감경 받으려면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정상참작 요소를 찾아야 하니 신중하게 대응 방법을 고를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범행 동기라고 보일 만한 사유 가 없으며 인지 하지 못했고 교통상 위험 이 극히 낮았으며 여러 제반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누범 기간이었거나 사고 위험이 높았다면 문제가 될 테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이 법조인보다 법을 더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으니 해당 사건 위주로 경험이 풍부한 이의 자문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자료를 통해 컨디션 난조 와 여러 문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범죄 행위 였음을 밝히고 협조적인 태도 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삼진 아웃 제도로 기회가 조금 더 있었다면 이제는 이진 아웃으로 누범 기간 안에 죄를 저지르면 구속도 당하며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출근길에 적발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예상치 못한 농도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땐 법률적 자문부터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이라고 해서 안 걸린다는 생각은 잘못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처벌 대상이 됐을 때 양형 요소를 찾아 혐의가 과도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한 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할지 자문을 구한 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깨달아 그에 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호소로만 대응하면 어떠한 결과도 나아지지 않으니 운전을 생업으로 한다면 그것도 인정받고 생계를 본인이 책임지고 있다면 그 또한 이용해 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직업이나 동종 전과도 다르고 사고가 벌어졌는지 등 따져볼 항목이 많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하며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가족과도 합의 를 해야 되는 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숙취운전 적발 수치가 0.2% 까지 넘어가게 되면 2년 이상부터 5년 이하의 실형이나 벌금 또한 1,000만 원 ~ 2,000만 원 사이 로 청구될 테니 사전에 방어해 봐야 합니다.

시작 전에 가중 처벌 요소를 깨닫고 감형 인자들을 찾아 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니 주의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양형을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술이 다 깨지 않고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독이 될 테니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은닉하면 안 되니 주의를 당부합니다.

조사가 두려우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맡기거나 동행하면 되니 자신의 실수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