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구속적부심사, 구속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시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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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증거인멸, 도망우려, 일정한 주거가 없음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의자의 권리를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데요, 구치소 안에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접견 및 외부와의 통신 등 모든 면에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방어권의 행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게 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진행과정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피의자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구속된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 을 두고 ‘보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속 피고인이 상황에 따라 보석청구를 하여 풀려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 재판의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어떤 혐의가 걸린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 을 ‘ 기소’ 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면 피의자의 명칭도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피고인의 유, 무죄를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해 다투게 되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역할을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하고, 피고의 역할을 피고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구속영장의 청구는 1심 재판 중이라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미리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사후구속영장) 48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고, 체포가 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사전 구속영장) 그렇게까지 촉박하게 기일을 잡지는 않지만, 사전구속영장이든 사후구속영장이든 24시간 내에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죠.

구속적부심사 개념 및 절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 라는 것인데요, 체포나 구속영장의 발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 번 더 기일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들어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 기일 을 잡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에 의해 이전의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의 당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24시간 이내에 결과 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은 기소가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하여 구속을 풀어달라는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는 방어권의 행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소명하고 주장하여야 하므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 작업으로, 피의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빠르게 상담하여 구속적부심이 가능한지를 강남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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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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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다고 느꼈지만,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해외에 나가기가 쉬워지면서, 그리고 SNS 등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나라도 마약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공권력도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표를 여러 차례 하고 있으며, SNS 등을 탐문하여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드라퍼’(Dropper)라는 신종 형태의 마약 범죄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드라퍼(Dropper)의 정의와 방식

이 드라퍼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Drop에서 유래한 영어 표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마약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드라퍼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정 장소에 던지는 드라퍼, 특정 인물에게 던지는 드라퍼입니다.

특정 장소에 던지는 드라퍼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들킬 위험이 낮은 장소에 골라서 숨겨놓은 것을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로 애용(?)되는 장소는 가스 검침기나 배수로 등이라고 하며, 수익률이 좋아 딱히 돈을 벌 방법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특정인물에게 던지는 드라퍼 방식은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서 마약을 운반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하면 수익은 자기가 갖고, 실패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운반을 하게 된 애꿎은 피해자만 손해보게 하는 수법입니다.

드라퍼 혐의로 받게 되는 불이익

마약사건은 그 처벌과 규제를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소지나 흡연에 비해 운반이나 판매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퍼 수법에 운반책으로 쓰이게 된 경우, 마약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했다는 이유로 강도 높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에 빠지는데, 자기가 한 행위가 마약을 운반한 행위였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크게 당황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잠복하고 있다가 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라도 하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어떤 경우든 사건 초기에 관련 서울마약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 시 서울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마 약 사건의 경우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운반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무작정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세우고, 이에 의해 수사 절차에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마약던지기 드라퍼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이런 사건의 경우 몰랐다며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사건의 경과 과정을 떠올려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확정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의 약한 고의, 즉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도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너무나도 큰 사건에 휘말린 여러분을 위해 전문지식과 성공 경험으로 무장된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필로폰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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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불송치를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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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약 연루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면역이 없어서 크게 당황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제대로 된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시에 무심코 한 대답이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부터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제 3자가 고발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은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피해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만약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건의 크기가 크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를 함께 동행해서 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때 미리 상담을 받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이드라도 받고 가셨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홀로 조사에 응하셨다가 낭패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형법의 원칙으로 모든 유죄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 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조항까지도 있지만,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불송치 결정,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때 여러가지 정황 증거 중 하나가 피의자의 순순한 인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줄도 알아야 하며 수사기관의 ‘까칠한’ 질문에 맞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적으신 일반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분위기에 눌려 수사기관의 잘못된 추궁에 혐의를 시인하시는 경우 도 많은데, 이렇게 되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 한번 인정한 혐의를 다시 부인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경찰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이후경찰은 검찰에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의견을 내는데요, 만약 기소의견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만약 억울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고달파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셔서, 사건이 만약 가볍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찰조사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경찰조사 불송치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무거울 경우 수사 단계에서 원만한 종결을 무리하게 노릴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줘 더 가혹한 기소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조사를 통한 질의 응답은 조서를 통해 남고,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기 전에 강남구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응하셔서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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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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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에는 면허와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사건이 심각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람을 자동차로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뺑소니가 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의 강력한 처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렌터카 뺑소니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거나 이미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다면 사건 해결이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성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구호하는 등 조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조치의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쉐어링 업체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도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음주 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렌터카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에도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추후 공판단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우선 도주운전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 도주운전죄의 경우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현장을 이탈하거나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동죄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다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뺑소니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금지되며 집행유예나 실형만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 가 되므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형 량이 비교적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나아가 렌터카업체에 인명사고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홀로 사건에 대응할 생각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홀로 사건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무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 및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대응방안은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간과하고 제출하지 않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선처를 위해서는 빠르게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뺑소니의 경우 언젠가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수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자수 를 하게 되면 형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게 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죄와 양형사유를 주장하려면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로 뺑소니를 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형의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뺑소니에 대한 실형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 사유가 있는 경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분리하여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거나 신원을 제공하였지만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 증거가 충분하고 누가 보아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홀로 대응한다면 섣불리 억울함을 주장하여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주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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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통사고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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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처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처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법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기 가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의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군대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황금기와도 같은 20대 청년 시절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떨어진 채로 숙식을 함께 하고 일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현역복무부적합이란?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도록 하는 처분 역시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최대 두 번의 심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시키는 것 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라고 하고 합니다.

군대 조직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가장 무겁기로 소문 나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모든 기관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역적부심 신청하고 싶더라도 내부 간부를 통해 이를 상담한다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군대 간부들이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 이유는 자기 휘하에서 복무 부적합자가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어떤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한 경우가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대 현부심 절차는, 외부의 현부심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 그 조력을 받아 현역적부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의 풍부함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

현부심 절차별 필요 서류

현부심 절차에 대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어떤 것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부심이 인정되기 위한 사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질환이나 복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현부심을 신청 하실 때는 1)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2)현부심대상자의 건강보험관련 서류는 기본 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서류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절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나 복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현부심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1)정신과 관련 기록, 2)건강보험 관련 서류, 3) 함께 생활한 군 동료들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 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현재 복무중인 군 내부에서의 상담기록 등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현부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는 절차 하나하나를 밟아 나갈 때 마다 현부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현부심 신청은 현부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이 현부심 신청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관한 절차를 밟아나갈 때, 1차적으로는 사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2차로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개 결과가 나온 후 24시간 내에 현역 병영에서 퇴소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우거나 전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복절차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현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1차 심사 때 주장하던 것과 너무나도 상이한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심사 때부터 현부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먼저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면서, 정말 다툴 만한지 판단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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