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대응방법 확인하세요

---

---

---

사기죄로 인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만 해도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도 되실 텐데요.

범죄혐의를 받고 검찰송치까지 된 상황이라면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의뢰인과 나눈 대화 속 사소한 부분에 의해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명쾌한 해결책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기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까지 처벌 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경찰에서도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형사사건의 수사부터 종결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유무와 상관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검찰송치가 되겠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였다면 조금이나마 관대한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미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여 고소취지와 고소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진술을 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소장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술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신중하게 반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경찰조사 초반부터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사건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간혹 조사는 혼자 받고 만약 기소가 되면 그제서야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사안이 경미하거나 입증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지만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예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은 결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그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애초부터 해결방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안 및 대응에 따라 검사의 구약식, 기소유예로 형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일관적인 진술과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또는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강남형사법특화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

---

---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혐의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와 공판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선고가 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혐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송치란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불송치 결정이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형사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은 송치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불기소로 종결되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혐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수사 결과 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 측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와는 다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혐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경우 직접증거를 비롯한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행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받아 사건이 불송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검찰 측에서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여 혐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사건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만을 앞세워 무턱대고 다시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여야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무작정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

---

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군대 내에서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한 것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성추행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은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만 받으면 되는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의 특수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인형사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군대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은 물론, 군대성추행 범죄 특성 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진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하는 행위는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군인형사변호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들도 자신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형법의 대한 지식과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홀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성추행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 불구속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

---

---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 사건이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인데요.

이 시설들은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해 운영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이 곳 모두 법적 제재가 부과된 사람들이나 범죄자를 구금하는 장소라는 것은 대충 알지만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곳들은 각 시설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곳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란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피의자) 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 시설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뜻합니다.

즉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구속의 사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찰은 법원에 구 동부지방법원 교도소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 재판 확정 전까지는 범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형사 재판이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를 수감하는 교도소와의 차이입니다.

교도소는 자유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들을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교화하는 시설입니다.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소에서는 기결수를 수용하는데, 기결수란 형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수형자라고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기결수가 되어 등급 분류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교도소가 정해집니다.

이는 이미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 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에 여러 제한이 있고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가능하고, 취사 같은 작업을 위하여 노역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수감하기도 합니다.

유치장이란 체포∙구속된 형사 피의자,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 입감의뢰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내에 있는 구금장소를 말하는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 영장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경찰에 체포된 자가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유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구류처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오늘은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설은 형사 사건의 절차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자와 접견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인의 접견은 횟수나 시간이 제한되고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접견을 하게 된다면 제한 없는 접견과 사건 준비를 위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접견이 필요하다면 논현역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받고 철저한 사건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

---

---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먹던 중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혹은 사고 후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 처를 주지 않고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신가요?

운전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설마 내가 교통사고를 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등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아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기에 자신의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현재 변호사가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언제 선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일반교통사고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안별 변호사 선임시기는 과연 언제 일까요?

---

12대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라면

사실, 12대중과실에 속하는 사고를 냈다면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을 할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12대중과실의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지요.

이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은 그에 따른 피해 역시 큰 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사건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전에,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12대중과실 이외의 교통사고라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접촉하기 전,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반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편은 아닙니다.

이 역시 자세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끌어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곤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 할 경우 되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날카롭게 사안을 분석해 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대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안별로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수월하게 사건이 해결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부터 경찰조사 등 사건을 해결하는데 거치게 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섭고 힘든 순간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확실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