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로 편취를

강남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로 편취를

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업무를 하며 사내의 업무 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법인카드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는데요.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때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카드깡으로 급여 외의 돈을 챙기거나 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인카드횡령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시에 따라 사용하다가 혹은 정해진 용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실수한 경우에도 횡령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남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카드 횡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단체의 경우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위해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혹은 법인 명의로 된 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법인의 카드는 모두 사내 규정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지출한 후에는 지출 내역과 지출 근거를 남겨 관리 해야 합니다.

사내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카드횡령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불법영득의사라 하는데요. 법인카드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강남횡령전문변호사는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신속히 대응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후 적발된 것인지, 고의가 없었는데 횡령을 한 것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입장에 따라 대처해야 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겠는데요.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의 간부인 A씨와 B씨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적절한 용도가 아닌 회식비와 수고비, 경조사비 등으로 회삿돈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한 돈들에 대한 지출 내역도 제대로 관리한 바가 없었고 사용한 근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해당 직원에게 급여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9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삿돈을 횡령했는데요. 이들은 3년 동안 총 2억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데요. 우선 과거에는 회식비, 수고비, 경조사비를 모두 사비로 지출해왔고 이것이 부담되어 법인카드횡령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비자금은 모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격려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당수의 비자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와도 완만하게 협의하여 건설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했습니다. 사건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A씨와 B씨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카드횡령과 같은 문제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렇겠지만 횡령 사건의 경우 나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인지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인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횡령하여 챙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이후 판결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횡령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강남횡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 상황을 검토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횡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은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를 대응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횡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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