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공소시효 뜻을 알고 대처해야, 강남경제범죄변호사 법률 상담

횡령배임 공소시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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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TV를 통해 회사 대표나 직원 또는 공무원 등이 횡령을 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사용하다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횡령·배임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법률적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면 쉽게 사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만약 지금 억울하게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결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회사라는 집단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회사에는 돈을 관리하는 ‘회계’ 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회계’이다 보니 회사 대표만이 아니라 ‘회계’가 회사 공금을 횡령 했다는 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횡령과 배임의 뜻과 그 사례

그렇다면 ‘횡령’은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배임은 무엇일까요?

짧게 말하면 횡령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 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 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한 제조기업 재무담당자 J씨는 2019년 4월 회사 통장에서 현금 2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자신의 카드 빚과 대출금을 갚는 것에 사용하여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 4800여만원을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서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들이 보조금을 빼돌리고 이를 감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함께 동참하여 보조금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주어 배임 협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처벌 수위

그렇다면 배임과 횡령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형량은 위와 같지만 형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배임이 업무 중에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합헌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 회계관계직원이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을 범할 경우 가중 처벌 됩니다 .

손실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에는 5년 이상, 금액이 크다면 무기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공소시효 뜻

횡령배임 공소시효 뜻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단순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한가지 만약 횡령·배임을 한 사람이 몰래 해외로도주하게 된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서는 횡령·배임을 사람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는 일시정지 됩니다.

재산범죄에서 강남경제범죄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횡령·배임에 대해 입증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인지 실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횡령배임 공소시효 뜻 등 법리적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만약 회사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직원이나 관련자의 횡령·배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강남경제범죄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직원 또는 관련자로 인해 회사가 기간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 경험이 많은 강남경제범죄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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