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65개의 글

"논현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몰랐더라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재산과 관련한 범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을 노리는 사기와 같은 범죄는 매우 악질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도 그만큼 대비하고 단순한 범행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도 사람들이 눈치챈 수법은 더는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이나 취업 알선 등을 가장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일반인을 범죄에 가담하는 수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인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일자리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한 업무에 비해 너무 높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요.

대부분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이체하는 일을 맡깁니다. 혹은 취 업이 되었다며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구직자의 명의로 된 계좌, 카드, 휴대폰 등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 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자들도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며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픠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논현사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기 혐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이 범행에 이용됬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는 것인데요.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논현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일당 15만원을 받으며 12번의 범행으로 2억 2천여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업무가 간단한 것에 비해서 일당이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큰 규모의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은 전혀 몰랐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현금 수거에 관한 지시만 받아왔지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략적인 모습, 폐해가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A씨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것인데요.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범죄 조직의 실체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건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규모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일반인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을 한 사람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인 것을 몰랐고 단순하게 가담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어찌 보면 일자리를 구하다가 범죄에 휘말린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결백함을 증명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아 걱정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논현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논현사기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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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처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신용불량자라면 더욱 간절해질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업 대출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대출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대출을 받아도 상당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신분증, 통장 사본이 또 다른 금융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또 작업 대출의 피해자가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는 것인데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대출을 받았다가 작업대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작업 대출과 관련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하여 대출받게 해주는 것인데요. 금융권 직원과 브로커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와 계약하고 대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들이 특히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출받게 하기 위해서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게 되는데요. 대출받고 큰 수수료를 떼어준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작업대출 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이러한 내용이 등재되면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받거나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채무조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습니다. 결국 작업대출 사건에 연루되면 피해자도 공범이 되어 작업대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대출이라 해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나게 됩니다. 작업대출 처벌은 사기죄, 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작업대출 처벌 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일시에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결국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직접 위조한 것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브로커가 문서를 조작한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명의자가 문서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문서를 조작했다면 공범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 됩니다. 사기죄로 챙긴 금전적인 이익이 5억을 넘게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벌을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A씨는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대표 B, C씨와 불법 작업대출을 주도해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저축은행에서 B씨가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1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B씨 등은 총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고 총대출액에서 0.03% 이상의 현금을 A씨에게 건네줬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가계대출과 다르게 주택가격의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악용한 것이었는데요. B, C씨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신청하고 A씨가 승인해주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적발된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그 여파로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한 사기 대출을 권유한다고 해도 쉽게 대출을 받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대출받고 대출금 전액을 빼앗기고 작업대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요. 의심스러운 조건을 걸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업체나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니 부정 대출사기에 가담하거나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휘말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대처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작업대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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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기준과 대처"

카카오톡 등에 내재된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애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기프티콘은 바코드 중 일부만 보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바코드를 일부만 보여달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또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의 금전을 갈취하는 악성 범죄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기준과 처벌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을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장 흔히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장치는 스마트폰이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도 쉬우므로 처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범행 성립 기준도 매우 포괄적입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유형, 타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금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유형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 해킹프로그램을 심은 이메일을 발송해 컴퓨터의 폴더들을 잠근 후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도 있겠는데요.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사건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행의 규모가 커지게 될 수 있는데요. 사기 행각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득이 5억을 넘게 되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범죄로 얻게 된 재산상 이득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 수단을 취하셔야 합니다.

A씨는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근무 중이던 대리점에서 지인 B씨의 명의로 휴대폰 두 대를 개통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B씨의 휴대폰 유심을 건네받게 되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B씨의 동의 없이 16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해 총 600여만 원을 임의로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A씨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었는데요. B씨는 가족 C씨의 명의 휴대폰을 B씨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일정 기간 후 해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소액결제를 하며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는데요. 결국,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는데요.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해자를 직접 접하지 않고도 쉽게 범행을 저지르고 재산상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행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겠는데요.

컴퓨터 장치가 익숙하며 잘 다루다 보니 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 대처하게 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범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회사의 공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여 처벌받게 되는 직원들의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하는데요. 횡령죄나 배임죄는 비슷한 범죄로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혹은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인, 혹은 권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와 법적인 대처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비슷하지만 부정 청탁 여부에 따라 그 죄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게 되지만 일반인이 회사에서 부정 청탁을 받아 배임수재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소액의 이익이 발생했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요.

배임수재죄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탁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인 경우 범행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범행을 시도만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배임수재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를 알아보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몰수당할 수 있고 제삼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라도 똑같이 몰수하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모두 써버려 몰수할 수 없다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선정한 후 그 가액만큼 추징합니다. 또 공 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경우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러한 사안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했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대학병원 의사 A씨와 B씨는 제약업체의 영업사원 C씨에게 해당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과 선물, 회식비 등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A씨와 B씨는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 등은 C씨에게 받은 돈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판 후 조사를 한 것에 대한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한 연구 용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시판 후 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선물과 회식비를 받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결됬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3000만원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부정한청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 액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매우 당황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인지 부탁을 들어준 후 돈을 받기로 한 것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이 성립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배임수재죄 처벌 위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절한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경제범죄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경제 범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비트코인투자사기 가담으로 처벌 위기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상장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초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비트코인투자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처럼 가상화폐를 둔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원금에 손실이 전혀 없으며 일정 비율의 소득을 보장하는 행위 등은 비트코인투자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투자 상품을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 혹은 허위 사실로 투자를 유도한 것이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거나 소개해준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비트코인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겠는데요. 예기치 못한 일로 비트코인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트코인투자사기 유형은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긴 후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은 초기에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이 설정됩니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발행사는 브로커와 함께 시세를 조작하여 목표가격에 오를 때까지 자전거래를 해 돈을 챙깁니다.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게 제한이 되어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상장 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해 버려 피해자들은 손쓸 틈 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다단계 방식의 사기가 있겠는데요. 기존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지불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범죄입니다.

투자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자를 모아오도록 유도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비트코인투자사기 혐의 의심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재산을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 비트코인투자사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 본인도 투자 피해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각 피해자가 사기당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피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씨는 동업자인 B씨와 함께 해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당시 시가 55억원에 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해외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바로 현금화하여 개인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들은 실제 코인을 구매한 적도 없으면서 가짜 구매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뺴돌린 돈을 다 써버렸고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해 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는 징역 8년, B씨는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사기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투자를 권유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실제 일정 수익금을 받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다면 공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사기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로 사기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외로운 시기를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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