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를 당한 상황 일 것입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를 당한 상황 일 것입니다.
분명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범죄 피해의 대상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처벌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 이 선고되는 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간 불송치 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공사례 속 의뢰인께서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05조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됩니다.
이와 함께 아청법 위반, 혹은 성폭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 범죄인만큼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를 살펴본 후 이와 유사하게 미성년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 의뢰인의 상황 및 사안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고소를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을 당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준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만 17세 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16세가 넘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 성공사례 - 변호사의 조력과 그에 따른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미성년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콘돔을 구입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편의점 CCTV를 확보 했습니다.
CCTV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콘돔을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미성년자가 어떠한 거부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미성년자가 모텔에 가기 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그 날의 행적들을 추적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 는 사실을 항변했습니다.
신현준 변호사가 치열하게 조력해 나간 결과의뢰인께서는 아청법(강간)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받으며 경찰수사 단계에서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 합의 어렵기에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합의를 하는 과정부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풍부한 강남구형사사건변호사와 모든 단계를 함께 진행한다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강간 고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많이 힘들고, 걱정되시겠지만 강남구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사안에 맞는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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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