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회사의 공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여 처벌받게 되는 직원들의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하는데요. 횡령죄나 배임죄는 비슷한 범죄로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혹은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인, 혹은 권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와 법적인 대처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비슷하지만 부정 청탁 여부에 따라 그 죄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공무원이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게 되지만 일반인이 회사에서 부정 청탁을 받아 배임수재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소액의 이익이 발생했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요.

배임수재죄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탁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인 경우 범행이 성립되는 것인데요. 범행을 시도만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배임수재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를 알아보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몰수당할 수 있고 제삼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라도 똑같이 몰수하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모두 써버려 몰수할 수 없다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선정한 후 그 가액만큼 추징합니다. 또 공 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경우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러한 사안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했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대학병원 의사 A씨와 B씨는 제약업체의 영업사원 C씨에게 해당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과 선물, 회식비 등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A씨와 B씨는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 등은 C씨에게 받은 돈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판 후 조사를 한 것에 대한 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한 연구 용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시판 후 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선물과 회식비를 받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결됬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3000만원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부정한청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 액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배임수재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매우 당황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인지 부탁을 들어준 후 돈을 받기로 한 것인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이 성립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배임수재죄 처벌 위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절한 조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경제범죄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경제 범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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