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초기에 대처를

"배임횡령 혐의 초기 대처가 중요"

단체나 조직에서 공동의 돈을 관리하고 있거나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공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언론을 통해 접해본 적이 있으실 것인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창업기업에서도 배임횡령 혐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공금이 있는 곳이라면 조합이나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앞의 금전적 이익만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혹은 업무 중 의도치 않게 배임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등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배임횡령 혐의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 혹은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를 위배하여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 인정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 수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수 있겠는데요.

범행의 방식이나 기간, 수법,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해 자신 혹은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하겠는데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다면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하던 도중 혹은 업무상 실수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도 실제 나에게 혹은 제삼자에게 이익이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따라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면 그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잘못한 바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감형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A씨 등 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들은 서울의 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토지사용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2021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하였고 피해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신탁사에서 지급받은 업무 대행비, 사업비 42억원을 횡령 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토지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는 4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206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컸고 이들의 경제 형편, 처지를 볼 때 피해자들의 미래를 나락에 빠트릴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는데요.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62억 1천9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이 넘겨진 조합위원장 B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했습니다.

배임횡령 혐의는 유사하지만 각각 차이가 있어 나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된 것인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횡령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성립되는 것이고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과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일어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업무상 실수로 혹은 업무 지시를 따라 일하다 발생한 일이라면 근거를 들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이 혼자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위기라 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처하시고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는 오랜 기간 형사사건을 도맡아서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홀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