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종 사기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점점 고도화되어서 각 역할을 분담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종 사기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점점 고도화되어서 각 역할을 분담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이 짧은 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보이스피싱 범죄 는 다양한 수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만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령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며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는 기망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노년층 이 쉽게 피해자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보다 엄격히 처벌되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복구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를 한 경우에는 보통 사기죄 로 처벌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경법 에서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50억 이상인 경우 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나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대응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인 경우에는 종종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가령 보이스피싱의 방조범 중 하나인 현금 전달책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선 무죄 사유가 없고, 이를 증명할 증거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 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경우 에는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금 전달책 등 방조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러한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유의사항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수 를 하게 되면 다른 감경 사유보다 매우 큰 감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개입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할 경우 다른 공범들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며 공범을 체포하는 데 공헌한 경우라면 이를 더욱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에 대해서는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자수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자수의 시기는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자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서기 전까지 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범행을 부인 또는 축소 인정한다면 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인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백이고, 자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예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며 조직화한 범죄단체가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볍게 가담한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범죄를 중심적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다른 공범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의 요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자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것은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강남사기죄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법률적 조력을 받아 강남사기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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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