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이스피싱은, 그 대상의 피해자가 대부분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인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굉장히 악질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만, 선량하게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해자로 만든 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그러한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들의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여, 평범해 보이는 사무직에 취직시켜 평범한 일을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하다며” “일단 빨리” “이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둥의 표현을 쓰며 많은 분들을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나는 그냥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일뿐이었어요. 어쩌죠?”“나같이 경력도 없는 사람한테 많은 월급을 주겠다는 말에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보이스피싱은, 그 대상의 피해자가 대부분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인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굉장히 악질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만, 선량하게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을 끌어들여 가해자로 만든 다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그러한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들의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여, 평범해 보이는 사무직에 취직시켜 평범한 일을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하다며” “일단 빨리” “이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둥의 표현을 쓰며 많은 분들을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할 만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는데요.
보통의 피의자로 특정된 분들은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범죄를 수행한 것으로 처리되어 더욱 더 억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인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은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주장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째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요?
| 미필적 고의와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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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의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과실에 의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형법상의 고의는 반드시 이 죄를 내가 저지르겠다는 강력한 고의를 의미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정도가 약한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요?
이 미필적 고의를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고의”인데요.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억울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고의의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에서 명시한 고의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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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고의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즉,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정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정말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힘들게 하는 점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고의 인정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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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우, 거액의 현금을 여러 명목으로 어딘가로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지 않은 세월동안 보이스피싱 경고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고, 보통의 경우 이러한 상황일 때 의심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 것이고, 한 번쯤 이상한 점을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형사법상 범죄의 증명은 수사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로서는 본인이 고의가 없었음을 법조계의 기준으로 증명해 내야 혐의점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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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답변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서에 기재되어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수사기관의 질문도,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력해줄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의 방어권의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 업무를 해온 사람들과의 대화내용, 급여내역, 하다못해 사소해 보이는 체크카드 이용 내역, 메신저 내용 등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여러분의 지원군을 대동한 채로 모든 절차에 신중하게 임하십시오.
그 신중한 한걸음 한걸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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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 **나는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고의의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