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고소 대응법은

"비상장주식사기 처벌 수위 가볍지 않아"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검색이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리딩방에 들어가실 텐데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금을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비상장주식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비상장 주식 환불 대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불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2차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투자자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비상장 주식의 특징을 악용한 것인데요.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많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개인 간 거래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일부는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게 되면 결국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직 상장하기 전이라 정식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을 비상장주식이라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상장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사설업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 간 거래, 단체채팅방에서 구매할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목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장외주식도 검증된 주식 거래 플랫폼,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범행 방식인데요. 본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이런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재산 사기 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과 금전적인 배상을 모두 감당해야 하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는데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을 받게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사기로 어떠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는데요.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비상장주식사기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6개월간 활동했고 20여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 심부름 업무라 생각하여 일했을 뿐이고 사기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여 공범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A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A씨는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감형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도 진행하겠다는 것을 증명하며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억울함만을 주장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자신이 범죄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사람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사기 사건과 관련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홀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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