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분양사기 선처를 구하려면

신축빌라분양사기 선처 구하려면

거주지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젊은 신혼부부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청약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제태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좋은 조건의 매물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신축빌라분양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타인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주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행위로 재산적 이익을 챙기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결국 피해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신축빌라분양사기와 같은 범죄는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자신도 모르게 사기 혐의에 가담하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상황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되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축빌라분양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가 깨끗한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좋은 조건이나 할인 등 이익을 볼 수 있는 점들을 강조한 허위 광고도 많습니다. 시세를 명확히 분석하기 힘들다는 신축 빌라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연락을 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실제와 다른 매물을 보여주거나 한 주택을 두고 이중계약을 하여 계약금만 받아 잠적해버리기도 합니다. 거주지로 건축하는 건물들은 주거시설 용도로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거 용도로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값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는 적잖은 금전이 오고 가기에 피해 규모가 큰 것이 대부분 인데요.

신축빌라분양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사안으로 적발될 경우 중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이 취업하여 일한 것으로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뿐인데 실상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공범이 되는 것 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 혐의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소인이 사기죄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개인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조직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가 1억원에서 5억원 이하라면 2년~5년의 징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사람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책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50대 남성인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신축빌라 분양업무를 맡았는데요. A씨는 해당 빌라의 매매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장하여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A씨는 신축 빌라를 매수할 의향이 있었던 B씨를 상대로 1억 7천만원에 다세대 주택을 매도한다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 총 4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방법으로 가짜 위임장을 만들었고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 해달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3년 3개월 동안 행방을 감추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법원은 신축빌라분양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축빌라분양사기는 범행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기행위를 저지를 의사 없이 관행적인 거래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이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사례도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여 감경을 고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것인데요.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사건이라면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중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 벌 수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빌라분양사기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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