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대여 양도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 직접 상담

체크카드 대여 양도 처벌 받을까?

흔히 ‘엄카’, 엄마 카드를 받았다며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먹곤 하는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나, 주변에 그런 사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젊은 직원들끼리 놀라고 하시는 경우도 TV나 주변 이야기로 들어보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에게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경각심을 갖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에서 든 사례는 그 누가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로서, 오히려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양도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대여하거나 양도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만약 이후의 문제가 커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커지는 케이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에 연루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소득 아르바이트’, ‘아무 자격 없이도 많은 소득 보장’, ‘저신용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로 현혹을 합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통해 은행 실적을 많이 쌓아, 원래는 힘든 대출이 승인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급하게 국내 계좌가 필요한데 당장 계좌가 없어, 비싼 돈을 줄 테니 계좌만 빌려달라’는 등으로 속입니다.

이런 말을 믿고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배송해서 보내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들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여러 번 금전들이 오가더라도 별 의심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은행 안내문구나 TV에서만 보던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의 경우,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체크카드 대여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있을 만큼 그 죄책이 무겁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만약 그 계좌를 통해 사기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체크카드 대여 양도 혐의를 받고 조사받으시는 경우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대포 통장의 실소유자를 찾는 방법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마련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계좌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엮어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고의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 뭔가 좀 이상한데 ’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고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시지 않을 경우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과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혐의를 미리 벗지 못한다면 구속영장 및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시고 모든 조사와 절차에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대동하셔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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