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대응은, 형사사건변호사 주말 상담

통장대여처벌 걱정되는 부분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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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은행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관련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통장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해주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본인의 통장을 대여하였더니 추후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처벌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통장 하나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누구든 혹하는 제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3에 따르면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통장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장대여를 알선, 광고, 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장대여 행위는 물론 본인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죄가 있다고 보아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범죄에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진행한 것인데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리게 되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상황과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 통장대여 및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양도한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여한 상황 자체가 증거로 남을 것이며 수익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것뿐 통장대여 행위가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익을 얻고 수익의 경로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은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보이스피싱범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탈세의 목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양도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양수한 경우이므로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발각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통장대여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대출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금 납입을 위해 체크카드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거나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통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고 대출금 납입을 위해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정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장대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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