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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형사법률사무소, 더윌입니다.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셨거나,다른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진행해보셨다면, 형사 사건은 초동 대처가 무척 중요하다 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분쟁을 겪고 있는 중에는 말 한 마디,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나 카톡 하나하나가 추후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셔야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 검찰 수사대상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하시어, 조사 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거는 피하실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준비해 담당수사관, 혹은 검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절차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된 자료와 주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처벌을 받게 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노려보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또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 지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혹은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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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고, 꼼꼼히 검토합니다.

결국 소통을 통해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만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겠습니다.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불안한 상황이라면, 전략을 짜는 데에 노련한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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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신현준 변호사

약력

2014년 검찰실무수습

2014년 경찰실무수습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논스톱 국선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사

주요 성공사례

강한 몸싸움 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죄로 해결

전과 7범 이상이었던 의뢰인의 무차별 폭행 → 보석인용

음주전력 다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있던 상황 → 집행유예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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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한 지 검토해드립니다.

구속영장기각이 필요한 상황인지

빠르게 불송치로 해결해야하는지

무죄 주장이 필요한 상황인지

집행유예가 유리할 지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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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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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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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구속될지 몰라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범죄 혐의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든, 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구속 영장 기각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구속 영장 기각을 목표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 만큼,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모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인데요.

어려운 상황이고,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예민하고 날카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야만 하는 상황은?

1) 당장 자신의 경제활동이 필수인 경우

2)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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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당장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됩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각종 사회생활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속된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한 번 구속된 이후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혹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자신 외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된다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방어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다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며 조사와 재판에 임하게 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 친구, 지인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고,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사실, 피의자 심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구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추후에 어렵게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경제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문제 등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구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혹, 잘못된 판단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거나, 가족, 또는 지인 중 한 명이 구속당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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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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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율은 불과 2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낮은 기각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쉬이 내려지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어느때보다 온 신경을 집중하여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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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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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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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윌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께서 여러 곳을 방문한 후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데요.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드리면, 대다수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준 곳이 더윌 법률사무소 뿐이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크게 나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다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다루며 축적해온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포인트를 잡아 드립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고민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모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폭처법(공동강요)로 고소를 당한 후,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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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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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단 또는 상습으로 폭력행위 등을 행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집단으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저희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폭처법(공동강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본 후, 이와 유사하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처벌받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폭처법(공동강요)로 고소를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부 각색이 포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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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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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상대방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맡긴 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상대방은 강요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 해당 사안이 재판으로 넘겨지자 불안함을 느꼈던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는 차용증을 받기 위해 일행과 함께 상대방을 찾아갔다는 점에 있어서 공동강요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폭처법 공동강요 무죄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일행을 수사기관의 고위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지, 의뢰인과 함께한 일행이 상대방(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황이 인정될 경우, 이를 협박의 상황이라고 보아 상대방(원고)이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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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방어 전략,

재판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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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는 사안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파악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위협적일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 상대방이 적은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걸려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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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

든든한 내 편이 되는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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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폭처법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외에도, 필로폰을 수차례 흡입한 의뢰인, 음주전력이 많은 의뢰인 등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및 무죄 등 사안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은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쌓아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건 초기 잘못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경우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든든한 내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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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 온라인그루밍성범죄 높은 처벌 수위,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태도에 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을 순수하게 믿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사회적인 비난을 살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SNS나 채팅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은 본인의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처음부터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문화상품권과 같이 소소한 선물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현실에서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정말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믿은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유혹하거나 조종하는 위험한 범죄는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성 착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여 추가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혹은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친한척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는 SNS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을 들여 친해진 후에는 그림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요청한 신체 사진을 보내준 후에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온라인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부모님이 거부하여 합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본인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범행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관계를 악용했다면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성관계를 한 것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연령이기에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신다면 더욱 더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공금유용죄로 처벌 위기라면 대처는"

회사, 모임, 단체, 조직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금과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면 꼼꼼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회사나 조직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차의 주유비를 공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것도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해도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겠는데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형사 처벌을 비롯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하셔야 하겠습니다.

■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쉽게 만져볼 수 없는 큰 자금을 융통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에 그치는 것과 실제 위법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전혀 가볍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기업 외에도 소규모 단체까지 공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된다면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 이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금을 가져가는 것이지만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데요.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상 요건, 횡령이나 반환 거부를 한 사실, 사무상 소행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처벌 규정으로는?

공금유용죄 처벌은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횡령죄라 하는데요. 업무상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더욱 무겁습니다.

사안에 따라 횡령과 비슷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혹은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해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에 따라 공금유용죄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사건에 연루되 공금유용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년간 다니던 회사의 돈을 횡령한 직원

40대 직원인 A씨는 20년간 회사에서 총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A씨는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A씨는 355회에 걸쳐 회사의 공금 11억 7천만원 상당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대표의 신임을 얻어 왔는데요.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은 부동산구매,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으로 써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일한 것을 악용헤 범행을 저질렀으며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공금유용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본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하겠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초기부터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더라도 정황상 혐의가 인정되고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유용죄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공금유용죄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경제범죄에 연루 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큰 규모의 금액이 오고가는 문제인만큼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