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15개의 글

클럽마약 투약 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단 하루의 쾌락을 위한 행동으로 클럽마약 투약 후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사건 당시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있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로 진행될 수 있고 성범죄는 비단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적용 되어 미래에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는 선처 없이 처벌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강남마약성범죄변호사에게 사안을 논의하시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클럽마약 투약 후 성범죄의 처벌 수위

마약범죄는 어떤 마약, 마약류를 사용·매매·매매의 알선·조제·소유 등을 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행태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응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형량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 역시 자세한 사안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약을 술, 음료 등에 타서 상대방을 취하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성립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집니다.

클럽마약 투약 후 성범죄의 대응 방법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범죄의 특성상 프라이버시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여, 감형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호소한다고 해서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강남마약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지요.

섣불리 대응할 경우 한순간에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

마약과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온 강남마약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어떤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유리한지,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접근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과정을 생략할 경우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클럽마약 투약 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마약성범죄변호사에게

또한 아무리 동종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걱정으로 인해서 대응을 지체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마약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현장의 CCTV, 마약 소지, 투약 등과 관련한 고의성 여부, 성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 여부 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악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계신 이 순간에도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발휘하여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클럽마약 투약 후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으로

---

---

---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무심코 뱉은 말로 인해서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모욕죄 고소를 고려중인 상황일 것입니다.

게임을 하던 중, 혹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무심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혹은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괘씸한 마음에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고소를 당한 상황,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 모두 먼저 모욕죄 성립요건 을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대표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있는데요.

먼저 공연성 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당사자 이외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제3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 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의 두번째는 바로 ‘특정성’ 입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이름, 특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들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마지막은 모욕성 입니다.

상대방에게 한 언행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 인지, 혹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는지 여부 를 파악하여 모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처벌 수위

만약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강남모욕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것이지요.

---

---

모욕죄는 사소한 언행 하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더욱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한 뒤,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욕죄 성립요건 이외에도 피의자의 의도, 상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반드시 강남모욕죄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강남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모욕죄변호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

---

---

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카드를 회식 또는 식대, 아니면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카드인 법인카드는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이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충당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이 가능 하며, 지출한 비용이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이때 대응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업무상 배임죄 처벌수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개인이 사용하여 일반 배임죄가 성립 한다면 그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라고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어 그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고소당한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전략 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

그렇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 중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는 일반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게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때,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임무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라면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그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주의하여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으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횡령배임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

이를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결제한 규모, 회수, 결제목적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법인카드 사용 정황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최대한 억울함을 입증하여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횡령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기 전에 강남횡령배임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

---

---

성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무원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다른 사람과의 비교우위에서 밀려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폐쇄적인 군대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징계 종류 중 하나라도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아야 합니다.

군징계 종류에 대해서

이러한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 이 있습니다.

그 군징계 종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징계 처불의 진행 과정

징계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여겨질 경우,수사 후 그 비위가 사실이라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항고제기기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고에 대한 심사는 항고심사위원회 에서 하는데요.

그 결과는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각하 는 항고제기기간을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고 내용을 심사하지도 않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며, 기각 은 항고 내용을 판단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경우 입니다.

오로지 인용 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받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와 함께

인용결정 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취소처분과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 로 그 강도를 낮춰주는 감경 결정 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처분을 노릴 것인지는, 강남군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내린 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때는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강남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적어갈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 해 볼만 합니다.

이는 판단을 하는 주체가 법원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시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그 대상은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징계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무효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절차의 진행을 강남군형사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

---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강경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음주운전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만약 뺑소니까지 일어났다면 분명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단 침착하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 수위

음주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로, 음주 운전 자체로도 심각하게 보는 사회의 경향상, 뺑소니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 해집니다.

이 때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가 음주운전 뺑소니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향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수위로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입건까지 된 이상,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절차 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합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에 있어서도 사안의 성격, 상황, 사고의 경중, 피해자 측의 상황 에 따라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음주운전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피의자가 선처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어필함으로써 피해자와 수사기관 둘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호소’가, 합의 ‘종용’으로 해석 되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는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실에 향후 재판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접근은 피해자 측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켜 금방 성립될 수 있는 것이 한참 뒤에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결코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공손한 태도로 변호인을 통해 용서의 표시를 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여쭙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사안 자체가 가볍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재빠른 대응과 사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안이 무겁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기 보다는 피해자 측의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을 기다린 연후에 움직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원만한 수습이 될지는, 관련 분야의 성공 경험이 많은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더욱 시간이 금입니다.

그 빠른 대응으로 실형 받을 것이 집행유예로 그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갈 것이 벌금으로, 재판까지 갈 것을 수사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하루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