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심각한 범죄기에, 강남횡령배임변호사 상담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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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카드를 회식 또는 식대, 아니면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카드인 법인카드는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로서 법인이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충당할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이 가능 하며, 지출한 비용이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고 이때 대응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업무상 배임죄 처벌수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개인이 사용하여 일반 배임죄가 성립 한다면 그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라고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어 그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고소당한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전략 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

그렇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 중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는 일반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요건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게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때,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명시된 임무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라면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그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주의하여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으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남횡령배임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

이를 위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결제한 규모, 회수, 결제목적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법인카드 사용 정황에 대한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최대한 억울함을 입증하여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횡령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회사카드 개인사용,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기 전에 강남횡령배임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당한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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