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흔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기도 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차이점은
흔히 음주운전, 절도, 사기, 폭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기도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합의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처벌불원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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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등 특정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작성하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작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만 제출되었고 합의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적인 관여가 없어도 당사자간의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적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통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함께 작성합니다.
|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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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 사건 발생 상황과 피해 정도에 대한 내용, 명확한 합의사항(합의 내용, 합의금), 법적 분쟁에 대비한 서면 작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 합의 날짜 등을 기재하여 하고, 처벌불원서에는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 사건번호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기재하여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한꺼번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제출 후 처벌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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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친고죄와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완전히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청한다면 양형의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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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처벌 감형에 매우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우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서로 합의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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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