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강남구청변호사사무실 주말 상담

사기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사기죄 공소시효부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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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일어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내 돈이 타인에게 들어간 순간 그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사기죄인데요.

이 사기죄가 생각보다 성립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공소시효를 놓쳐 형사처벌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그 타인으로 하여금 가해자나 제3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금전을 교부하게 만든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그리 어려운 죄도 아니고 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가해자를 언제든지 신고해서 크게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깊게 파고들어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에서 판단하는 고의의 문제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교부 받을 때부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도 있었고, 갚을 마음도 있었는데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혹은 예상치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갚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다면 이때는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고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처음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된 걸로 처벌하면 되느냐’고 수사기관에게 항변하게 되면, 수사기관도 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이 지나치게 어색하지 않으면, 수사권을 함부로 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금전 관계로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고소절차까지 실제로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기죄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행해진 사기죄는 7년, 그 이후에 범해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사기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즉, 돈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는데, 한 사람을 속여서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여러 번 돈을 받은 것들이 하나의 사기죄로 취급이 될 때이므로, 만약 법적으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며칠 차이로 앞선 사기죄는 공소시효의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 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공소시효 계산 등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강남구청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기죄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 다른 유효한 법적 절차는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돈을 떼먹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과 계획, 그리고 실행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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