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141개의 글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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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B 씨의 시신을 검시하던 경찰관이 수상함을 느끼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진 아내 B 씨의 시신에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전 A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A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는데요.

A 씨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왜 필요한지, 군사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입니다.

즉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군사재판은 형사사건 이외에 민사, 행정, 등의 재판은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에는 장교, 부사관, 병이 있으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신분 보유기간 동안에는 입대 전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있으며 군인신분 보유기간 중 범죄라도 전역 후에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르게 처벌수위가 높고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조직의 특성상 폐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더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소한 사건도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군사재판이 진행되기 전 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 후 군검찰에서 군검사가 추가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며 기소가 되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성범죄, 사망사건,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받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 또한 피할 수 없으므로 군사재판 법률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혐의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군사재판도 일반재판과 같이 3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절차를 받게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대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증거수집 및 절차적으로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 법률상담을 받아본 뒤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군형사전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군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군형법에 능통한 군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향후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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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우리에게 건강상 안 좋은 영향도 주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는 적당히 좋은 영향도 줍니다.

건강한 회식문화는 회사의 팀워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명절이나 가족행사에서도 가족 간의 화합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술로 회포를 푸는 경우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음주 후에 운전을 한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빼앗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면 아예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차량을 아예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면, 음주 운전 사고발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벌칙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결과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이지만,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음주사고 합의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합의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책정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그러한 반성을 받아주고, 선처를 해준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음주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음주사고 합의금만으로는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모두 용서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건을 들어주는 쪽으로 하여야 합니다.

음주사고 합의금을 설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벌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100만원 ~ 1,000만원까지 측정되고 있으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조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받은 정도나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수치에 따라서 합의금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의 입장에서 합의가 되는 정도로 책정을 해야합니다.

원만하게 합의금까지 책정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피해자 측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맞지만, 상식적인 금액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혼자서 음주사고 합의금을 조정하게 된다면 죄책감에 무조건으로 과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는 합의금 액수인지도 모르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에게도 너무 부담되는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 조력의 경험이 많은 형사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변호사는 음주사고 관련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하므로 사안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 액수의 기준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통해 합리적으로 음주사고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금 책정 문제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시라면 형사합의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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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면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이 나가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되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요.

분명,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인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 되려 내가 피해를 보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사안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인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 ‘방어행위’는 순수하게 수비를 목적으로 한 방어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역시 방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2항을 살펴보면, 방어하는 당시 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가벌성의 여지를 남겨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하되, 너무 과한 대처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 ‘부당한 침해’,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행동일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위 다섯가지 정당방위 성립요건 중 단 하나만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침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공격 행위가 ‘현재’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거나, 공격행위를 멈춘 상황, 또는 그 공격이 제압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바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이거나 부당해야 합니다.

이 때, 부당의 범위는 형법상 확인할 수 있는 위법보다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법익 침해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의 통념으로 미루어 보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번째 성립요건은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행동’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행위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위행위는 상대방의 침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소 추상적이고 유사해 보이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받을 위기라면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사건 해결의 쟁점이라면,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를 선행한 후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끗 차이로 정당방위로 처벌을 면할지, 혹은 처벌 받게 될지가 구분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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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께서 구속된 상태라면 매우 걱정이 크실텐데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청구한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 및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정구속 후 보석신청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석’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한 후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보석과 관련된 조항은 제94조부터 제105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석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법원에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은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 한해서 보석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제98조에 해당하는 ‘보석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이행해야합니다.

보석허가를 받은 후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보석이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본인에게 필요한 증거 확보부터 변호사의 상담까지 재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이 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석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석 허가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사법연감을 참고하면 2018년 기준 보석 청구 사건 중 34%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보석의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한데 각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유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다양한 보석허가신청을 맡아오며 보석인용을 이끌어낸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뢰인께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유리하게 재판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석 등의 석방 절차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과 조건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내용으로 상담해 드리며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석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했으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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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라면 서둘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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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덜컥 차에 탑승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역시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안 깊숙한 곳까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나눈 대화, 다양한 음주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동승자로서 감내해야 될 처벌이 두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신현준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0.08%~0.2%미만이라면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2%이상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비단 음주운전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키를 주는 등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단순히 옆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방조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 제공, 음주운전 권유 등 음주운전 행위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사건 당시 의도를 가지고 방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독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운전한 당사자에 비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승자 입장에서는 직접 주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확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진술 번복 등을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주는 것이 바로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였을 뿐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경찰조사 동행 등 모든 단계에 맞춰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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