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 저금리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보의스피싱 명의도용 이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급해서 신청한 것 뿐인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을 받았네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것 뿐인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범죄자가 될 위험에 놓였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의 행태 / 직접 얻은 금액이 없어도 처벌 가능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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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편취하는 이들이 처벌받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이들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약간의 금전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빌려간 병의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상상도 못 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계좌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거액을 편취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대응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처벌 (사기죄 혐의도 적용) / 적극적인 대응 방법 탐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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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은행 계좌나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은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적게는 십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이미 해당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 감형을 위한 양형 사유 준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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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그저 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등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이미 여러분의 계좌나 명의에 대해서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모른다는 응답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타내는 양도나 대여의 행위에 여러분의 행위가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혐의가 성립됐다면 여러분도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이 필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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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눈에는 혐의가 명백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겁고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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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