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기준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기준과 대처"

카카오톡 등에 내재된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애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기프티콘은 바코드 중 일부만 보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바코드를 일부만 보여달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또 모바일 청첩장 등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의 금전을 갈취하는 악성 범죄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기준과 처벌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성을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가장 흔히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장치는 스마트폰이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도 쉬우므로 처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의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범행 성립 기준도 매우 포괄적입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해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유형, 타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금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만들어 대출을 받는 유형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 해킹프로그램을 심은 이메일을 발송해 컴퓨터의 폴더들을 잠근 후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도 있겠는데요. 명백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들로 사건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범행의 규모가 커지게 될 수 있는데요. 사기 행각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득이 5억을 넘게 되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범죄로 얻게 된 재산상 이득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 수단을 취하셔야 합니다.

A씨는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근무 중이던 대리점에서 지인 B씨의 명의로 휴대폰 두 대를 개통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B씨의 휴대폰 유심을 건네받게 되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B씨의 동의 없이 16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해 총 600여만 원을 임의로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A씨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었는데요. B씨는 가족 C씨의 명의 휴대폰을 B씨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일정 기간 후 해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소액결제를 하며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는데요. 결국,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는데요. A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해자를 직접 접하지 않고도 쉽게 범행을 저지르고 재산상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범행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겠는데요.

컴퓨터 장치가 익숙하며 잘 다루다 보니 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가족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 대처하게 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범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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