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시중 은행을 가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 양수하는 행위 에 대하여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 혐의
“통장을 빌려만 달라고 해서, 빌려 주기만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저는 사기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요?”
시중 은행을 가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을 살펴보시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도, 양수하는 행위 에 대하여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통장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나 기타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에 해당되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으로 연루되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소득 아르바이트’, ‘아무 자격 없이도 많은 소득 보장’ 등의 문구로 현혹을 하여
문구로 현혹을 하여 전업 주부나 취업 준비생, 또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믿고, 급한 마음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통장을 양도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도박사이트에서 금전이 오고 가는 데에 이용되어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형의 처벌 을 받을 수도 있는 있을 만큼 그 죄책이 무겁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만약 그 계좌를 통해 사기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일단 범죄 수익금이 오고 가는 데에 주로 이용된 대포 통장의 실소유자를 찾는 방법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심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계좌 소유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의심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양도 자체로도 이미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는 대응방법
우리나라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고의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뭐 별 일 없겠지’ 정도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같은 고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이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시지 않을 경우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과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 할 수도 있는 만큼,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때,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얼마나 그 동안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왔는지 소명하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 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안타깝게 연루되었고, 이에 관련한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루 금액이 적고 범죄 기간이 짧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 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원만하게 수습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통장 대여 도박사이트 공범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한 모든 조사와 절차에 이 분야의 전문 서울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을 대동하셔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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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만 달라고 해서, 빌려 주기만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저는 사기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요?”?
시중 은행을 가보면, 통장을 대여하는 것 자체로도 범죄라는 경고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처해진 상황이 아니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